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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정부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맡는다. 상황관리 총괄반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제주도 등 현장 대응 협력반, 현장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된다.대책지원본부는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제주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구급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 운영에 앞서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해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지원 중이다.이들은 해경 등 유관기관 협조 인명구조 총력 대응,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가족대기실 마련 및 숙박지원, 보험사·선주 연락체계구축과 현장면담, 의료기관·피해자별 일대일 전담공무원 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상황판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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