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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세종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개념 교통카드로 도입한 ‘이응패스’를 모바일로도 선보인다.세종시는 시민들의 이응패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이응패스는 매월 2만원을 내면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세종시 내 모든 대중교통 수단과 대전 지하철 등 주변지역 대중교통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다. 지난 9월 출시된 이응패스 사용자는 현재 4만여명으로, 두 달만에 세종시 전체 인구(약 39만명)의 10%를 넘어섰다.현재 이응패스는 실물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음달부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와 모바일티머니, 신한솔(SOL)페이, 페이코티머니, 갤럭시워치티머니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이폰의 경우 향후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되면 추가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기존에 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막말’ 논란 등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224명중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그동안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수가 인상 등 의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최근에는 임 회장이 서울시의사회 간부에게 고소 취하 조건으로 5만원짜리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의협 내부에서는 9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을 임 회장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