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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탄핵 정국을 우려하는 친윤석열(친윤)계는 특검은 물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당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 대신 특감’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김 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 범위도 무한대로 설정해놓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만 갖기로 했다. 특검이 조사할 내용도 6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선거 운동을 승리로 이끈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67)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미 역사상 와일스가 처음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와일스를 비서실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지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지는 앞으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 Great Again)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와일스를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MAGA’와 연결지었다. 와일스 지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번째 주요 인선이다.와일스는 트럼프의 소규모 ‘이너서클’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은 물론 2016년, 2020년에도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을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 승리 선언 연설 단상에 와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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