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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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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헌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당정관계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를 거론해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날 담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좀 질책을 했다”는 논점에서 비켜난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개헌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2027년 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이끌 환경보호청장(EPA)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젤딘 전 의원을 “미국우선주의 정책의 진정한 투사”라고 소개하며 그를 환경보호청장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젤딘 전 의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을 해방시키고, 지구상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을 포함한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 평가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해 미국이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욕주 출생인 젤딘 전 의원은 2015∼2023년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내며 트럼프 당선인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해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중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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