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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외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중관계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 CEO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가이기 때문이다.① 머스크 역할론일각에서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대적 대중 정책을 완화하고 물밑에서 미·중 관계 가교 구실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이른바 ‘머스크 역할론’의 부상하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스타일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를 일종의 비즈니스로 여기고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정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집권 초기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거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머스크 CEO는 중국과 이해관계로 깊이 얽혀 있다. 그는 2018년 중국 상하이에 최초로 테슬라 제조공장인 기가팩토리를 설립하고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누적 수출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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