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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대출금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 거치식 예금(정기예금)과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 적립식 예금(적금)의 금리를 상품과 만기에 따라 0.10∼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예·적금 인하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정기예금 14종, 적금 17종 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한 상태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1종 예·적금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도 같은 날 예·적...
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 그간 비공개했던 첨단 무기들을 한꺼번에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정세가 격랑을 맞이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12일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가 5박6일 일정으로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했다. 중국이 사진과 영상으로만 공개했던 스텔스 전투기 젠(J)-35와 J-35A 실물이 박람회장에서 처음 공개됐다.J-35는 J-20에 이어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J-35는 항공모함 배치용, J-35A은 지상 기지 배치용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미국 F-3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고 초음속 순항 능력과 다목적 전투 능력 등을 갖춘 전투기이다.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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