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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의·정’ 협의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 “12월 말 정시 전 마지막 기차 남아있다”, 의대 증원 조정 요구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는 13일 오후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간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황이 민감해서 의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으나,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문제와 사직 전공의들의 군의관 입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이미 대학별로 모집요강이 확정돼 오는 14일 수능이 치러지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단체가 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