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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장애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맞선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관계자들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하라’, ‘대기시간 32분 나드리콜 운영을 확대하라’, ‘행정편의주의식 나드리콜 요금인상 반대’ 등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목소리를 냈다.장애인차별철폐 측은 “(나드리콜을 통해)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면서 “나드리콜은 대중교통의 보완책으로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윤석범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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