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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회사가 생산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를 거부하고 항의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1일 금속노조와 김 지회장이 제기한 부당정직·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회사는 지난 8월19일 소식지에서 지회 유인물 내용을 ‘리플리 증후군’에 비유했다. 회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심리학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노조는 GGM이 나쁜 회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 지회가 지난 8월28일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협약 서명식’ 때 사업장 내에서 피케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인원들”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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