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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첩보와 정보를 추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은 북한군 제11군단(일명 폭풍군단) 1만9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 국방부는 파병된 북한군의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등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미 국무부와 동일한 평가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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