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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하는 불안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30%~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유인책과 금융기관 제재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안은 현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단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로드맵을 기조로 짜여있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돈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PF사업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장이 위축되면 PF 현장의 리스크가 시행사에서 건설사, 금융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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