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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창원산단 최초 입지 선정부터 조정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씨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 마련된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명씨가 친분을 과시하고 또 실제로 소통해온 김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명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박씨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적발됐다.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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