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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이번 방문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예상돼왔다. 이날 경총 방문에서도 관련 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났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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