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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1-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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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29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고유유지 필요성을 환기하고 마련했다고 여성문화회관은 설명했다.행사는 29일 오후 1시 영도구 봉래동 블루포트2021에서 열린다. 일과 유아를 경험하면서 겪은 경력단절 극복을 주제로 창업·취업 사례 전문가 패널 토크, 패널과 참석자 간 교류, 퀴즈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여성문화회관(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가능하다.변선희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장은 “전문가들과 경력단절 예방,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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