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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A는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
개막 전부터 ‘6조달러’가 걸린 ‘금융COP(당사국총회)’로 불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과 개도국에 대한 공여 책임 부여 등의 핵심 의제를 둘러싼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에 미칠 영향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7일 국제기구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 사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설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저개발국 등의 갈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재원은 주로 저개발국, 개도국의 기후 대응에 쓰이게 되는데 기후변화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를 낼 것인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저개발국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