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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공화당 상원 52석 과반 확보‘약세’ 오하이오주 등서 승리 민주당 상원 흑인여성 2명 하원선 첫 트랜스젠더 나와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로 4년 만에 복귀했다. 소수인종의 ‘최초’ 당선 소식을 비롯해 의미 있는 기록이 이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6일 오전 7시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점했다. 민주당은 42석으로 추격하고 있다. 2년 전 중간선거 이후 상원은 민주당(47명)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4명) 등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기존 49석에서 적어도 3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상원 다수당에 오른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건 4년 만이다.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선 34명을 선출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현역 의원의 선거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모교인 미 워싱턴DC 하워드대학교에서 대중 앞에 연설하며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싸워온 결과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힌 뒤 “나는 그에게 우리는 그와 그의 팀의 정권 인수를 도울 것이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 만큼이나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짓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신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꼬집으며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