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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하겠다”는 누구도 상상 못한 창조적 답변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아우성“전광판 안 보고 달리겠다” 외면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주시면 사과를 드리겠다”는 답변으로 끝났다. 이날의 사과를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 요약하자면,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 됐든 사과한다”이다.다음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7%였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대통령의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뛰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유일까?국정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며,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요구를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전격적인 수용 없는 대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