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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거 풀어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여기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등 5만가구가 공급돼 2029년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다. 전체 사업의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리풀지구는 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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