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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며 가능성을 언급했다.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말했다. 북·러조약은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담아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도 했다.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던 북한이 전선 파병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추가 거론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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