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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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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면서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문제를 직접 반박하고 명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에 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토론’을 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정치 현안 외에도 말고도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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