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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7일 예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3대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며,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요구들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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