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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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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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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의 침몰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후 9시쯤 해군 광양함의 원격조종 수중로봇(R.O.V)으로 수중 수색을 하던 중 한림항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시신은 침몰한 선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방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해경은 시신을 발견한 후 2시간여 만인 오후 11시18분쯤 인양을 완료했다. 인양 시신은 500t급 함정으로 제주항으로 이송 후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해경은 현장에서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조명탄을 투하하며 야간 해상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31분쯤 제주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날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 또 12명(한국인 10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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