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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새 뭐 회의 때 막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그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 관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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