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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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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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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가 2025년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19위에 올랐다고 6일 밝혔다.한양대는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지난해 2계단 하락했지만 올해 7계단 상승해 르며 아시아 20위권 내에 처음 진입했다. QS(Quacquarelli Symonds)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세계권과 지역권으로 나눠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한양대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162위를 기록했다. 한양대는 역시 대학 평가기관인 타임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251~300위권에 올라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다.한양대는 이번 평가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 역량 강화’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양대는 “특히, 환경·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등의 특성화 연구원을 중심으로 융합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2023년 이기정 총장 취임 이후, 인공지능(AI), 양자, 국방 분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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