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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에 대해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며 “집시법의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집회 신고 범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주말 집회에서 보인 대응 방식은 판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판례는 영미법 판례하고 다르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집회 해산 ...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서울 성동구가 2022년 실시했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가 올해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성동구는 8~27일 관내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7만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다. 다만 2014, 2019년에 표본조사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성동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전수조사가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도 반지하와 옥탑 거주 형태를 확인한다. 그간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의 정확한 수와 분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사 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건축 시기, 주거시설 형태 등 14개다. 성동구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수 있는 건축연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