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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성난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 자리를 기회로 그에게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 대선 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됐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서방 지도자들과 연락을 재개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미국인의 신뢰를 받는 모든 국가 지도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이미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언젠가는 미국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고도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