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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지난달 과밀 학급 문제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학급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부처는 합심하여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교조와 전국특수교육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올해 특수학급을 맡았다. 이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한 반 정원은 6명인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작년까지 이 학교에선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을 1개씩 맡았다. 올해 초 2명이 졸업하면서 전체 특수학급 학생이 한시적으로 6명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급 하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전학오면서 남은 한 반이 과밀학급이 됐다.A씨는 8...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늘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께서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면서 한국 국민에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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