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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1-1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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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를 시작한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진행하는 첫 정기 합동감사이다.13일 행안부에 따르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합동 종합감사는 이달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합동 감사팀에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서민금융진흥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28명이 참여한다. 예년과 비슷한 규모이다.합동 감사팀은 중앙회를 대상으로 일선 금고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여신 건전성 관리 실태,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회에 나가 시행하는 종합감사로, 인사·조직·복무 등 중앙회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현장검사도 진행할 계획...
유럽연합(EU)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극우 RN의 실질적 지도자 르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벌금 30만유로(약 4억5000만원)도 구형했다.현지 일간 르몽드는 검찰이 징역 5년 가운데 최소 2년을 ‘전환 가능한’ 구금형으로 구형했으며, 이는 형기 중 특정 기간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직후 즉시 피선거권 박탈을 적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르펜 의원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당 보좌진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르펜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이 과도한 조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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