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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통화했을 당시 있었던 추가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위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분석도 내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개한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는 음질도 안 좋고 중간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다”라며 “여기에 대해 명씨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입수한 자료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을 공개한 바 있다. 명씨가 이 통화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윤한홍이하고 권성동이 때문에 그럽니까’라고 물어봤으며, 윤 대통령은 ‘권성동이는 얘기한 적 없는데’라고 답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녹취를 민주당이 입수했다는 것이다.노 원내대...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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