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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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는 단지에 부과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6일 검토한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68개 단지였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500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았다. 이 단지들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으로 단지 간 편차도 컸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총 19곳이었다.다음으로 부과 단지가 많은 곳은 경기(14개), 대구(11개), 부산(3개), 인천·대전·경남·광주(각 2개), 제주(1개)였다.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안도하며 향후 ‘노태우 비자금’ 유입과 특유재산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서면 공방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향후 상고심에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와 최 회장이 선친인 고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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