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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군이 8일 지대지 미사일 ‘현무-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지난 6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이날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200㎞를 날아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현무-Ⅱ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개량형의 버전에 따라 최대사거리가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2022년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무-ⅡC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이날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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