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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방류한 탈북민이 고발됐지만 해양경찰과 육지경찰이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인천시도 강화군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만큼,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씨를 지난 5일 해경에 고발했지만 반송됐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강화군 관계자는 “A씨를 해경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이 아니라며 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경찰인 강화경찰서도 페트병을 바다에 투척한 것은 특별사법경찰 관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강화군은 해경과 육지경찰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기도는 대북전...
미국 10개 주에서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임신중지권 보호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플로리다·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반면 미주리·뉴욕주 등 7개 주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57% 찬성률로 부결됐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원래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가 허용됐지만 공화당에 의해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임신중지가 금지됐다.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에서도 헌법에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주 헌법에 임신중지권 보장이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