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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지난 3월 손목과 발목 등이 묶인 채 격리된 상태에서 쓰러졌지만 방치돼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당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지난 3월 한 교정시설 보호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직권조사를 의결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망한 수용자 A씨는 보호실에 수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한 채 격리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사망일인 지난 3월29일 다른 수용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두 차례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 A씨는 첫번째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두 손목을 배꼽 쪽에 구속하는 금속보호대를 착용당했는데, A씨의 동정관찰사항에는 “직원을 칠 듯이 노려보며 욕설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폐쇄회...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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