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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광주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들이 참여자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대표기구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위원들은 마을자원 조사·의제 발굴, 비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을 대표해 마을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하...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2부로 추락했다.최영근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10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 홈경기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1-2로 졌다.승점 36점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꼴찌 인천은 11위 대구FC(승점 40점)와 승점 4점 차로 벌어지며 2013년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강등됐다. 시도민구단 한계 속 강등 위기에서도 꿋꿋하게 1부에 살아남았기에 더 충격이 크다.인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5년 연속 꼴찌에 머물다가 최종전에서 1부 생존을 결정지으면서 ‘생존왕’이라는 애칭을 얻은 팀이었다. 이후 아시아 무대를 다투는 강팀으로 거듭났지만 4년 만에 다시 강등 위기에 몰렸다.최 감독은 “상황만 따지면 2020년이 더 힘들었지만 살아남았다. 선수들의 면면만 보면 올해가 더 낫다”고 반등을 다짐했으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인천이 2025년 2부에서 뛰는 대신 또 다른 시도민구단 FC안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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