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살을 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이어트와 운동이다. 둘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최소한 체중 감량이라는 측면에서는 덜 먹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건 식사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라면 한 개의 열량은 600㎉ 정도인데, 이걸 운동으로 소모하려면 보통 체구의 성인남자 기준 1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그보다 체구가 작다면 2시간 달릴 각오는 해야 한다. ‘라면 먹고 1시간 달릴래? 안 먹고 안 뛸래?’라고 묻는다면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위의 상황에서 라면 대신 달리기를 택했다 해도 내일까지 라면을 먹고 같은 페이스로 1시간을 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곤해서 포기할 가능성도 높고, 전날 뛰고 무릎이 아파 드러누워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주일 연속으로 라면 더 먹고 1시간 달리기를 했다면 그 몸이 남아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