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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대구·경북지역에 사는 성인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대구는 청년층이, 경북은 노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특히 낮았다.동북지방통계청은 대구와 경북의 자산·부채·소득·연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연금통계 등을 활용한 결과이다.이날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7%로 전국 평균(69.7%)보다 1.0%포인트 낮았다. 특히 청년층(19~39세)의 노후 준비 비율(53.2%)는 전국 평균치보다 5.6%포인트 낮았다.연령대별로는 중·장년층(40~64세)이 81.1%로 가장 높았고, 노년층(65세 이상·61.8%)과 청년층 등의 순이었다. 노년층은 전국 평균(59.5%)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경북의 경우 지난해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로 ...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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