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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 강한 진동이 전달됐고, 규슈와 시코쿠 지역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을 말한다. 트로프는 해저 계곡을 의미한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휴가나다를 잇는 권역에 100~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라 부른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에서 다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이 정보가 최초 발령됐고,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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