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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1-1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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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
충남도가 도내 국립호국원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충남도는 국가보훈부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국립호국원은 전몰·순직군경과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안장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국립묘지다. 현재 제주와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등 6곳에 국립호국원이 조성돼 있으며, 2028∼2029년에는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이 추가로 개원한다.장흥호국원까지 개원하게 되면 충남은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조성을 도정 과제로 삼아 최근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제안을 받고, 평가 절차를 거쳐 부여군과 홍성군을 복수 사업대상지로 국가보훈부에 추천했다.도내 국립호국원 조성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충남도 입장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충남 도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1만87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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