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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은 물론, 통상과 산업정책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로 논의 기구를 가동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당선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집...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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