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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0일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건)”이라며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이라고 말한 녹음이 10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날 확보한 2022년 7월24일 통화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입단속을 지시하며 “김영선이는 그거 사람이 안 된다. 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만날 때 ‘아무도 연락하면 안 되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1일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와 관련된 대화로 보인다.그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거듭된 의혹과 관련해 초조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천받을 때 우리 애까지 팔았어. 근데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나)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 가지고 김건희가 쫄아 가지고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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