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주하는 두 정상은 유럽 결속력 과시에 집중한다.10일(현지시간) 영국 총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키어 스타머 총리가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1918년 (세계 1차대전) 정전 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1944년 윈스턴 처칠 수상 이후 처음이다.총리실은 “이번 참석은 영국과 프랑스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최전선에서 싸운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공고해진 양국의 긴밀한 유대를 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지난 9월 취임한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와도 만난다.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대만은 국방비 압박과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6일 엑스(트위터)에 “트럼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 관계는 지역의 안정에 주춧돌 역할을 계속하고 양국 모든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대만·미국 교류가 진전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때의 긍정적 입장을 지속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시보는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이 라이 총통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 첫 당선됐던 2016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첫 정상 간 통화였다.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