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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등이 벌였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두고 “정치가 아닌 범죄 아니냐”라며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11일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지난 주말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이 참여한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한 것이다.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에 대한 공무 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몇년간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 차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나”라며 “서울 시민들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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