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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해야” 국민민주당 공약 무시 못해 첫 대야 협력 정책 방향 주목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는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작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야 협력체제의 첫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게 ‘...
어느 시대나 덕후는 있게 마련이다. 좋아하는 것에 꽂혀 모든 걸 쏟아붓는 열정은 옛날이라고 다를 리 없다. 조선 후기 꽃에 꽂힌 덕후가 있었으니, 황해도 배천의 금곡 출신 유박이다. 몰락한 가문 출신이라 벼슬의 꿈을 버리고 서해 바닷가에 백화암이라는 정원을 짓고 평생을 살았다. 돈만 생기면 꽃에 몰빵하며 외국산 꽃도 마다하지 않았다. 채제공과 유득공 등 당대 문인들도 앞다투어 그의 화벽(花癖)에 관한 글을 남겼다. 당시에는 꽃의 모습과 생리, 운치와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꽃을 품평하는 것이 유행했다. 꽃에 관한 유박의 생각은 직접 집필한 <화암수록>(번역본은 정민 등이 옮김, 휴머니스트)에 실렸다. 맨 앞부분에는 꽃에 등수를 매겨 품평한 ‘화목구등품제’가 등장한다. 또한 22종의 꽃에 대한 ‘화품평론’도 이어진다. 조선 초기 <양화소록>을 쓴 강희안도 이와 유사한 ‘화목구품’을 논하였다.조선시대 관리 품계 등급을 나누듯 그는 꽃을 9등급으로 나누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기후대응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배치되는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기후공시 압박이 커지는 상황 등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기후대응 후퇴 가능성에 보조를 맞춰선 안 된다고 말한다.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기후공시를 비롯한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빠르면 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도 7일 “기후공시는 보류되거나 심각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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