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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친화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가상자산 가격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미 대선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0% 가량, 이더리움 가격은 20% 가량 상승했다.이런 흐름 속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마다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자가 진...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