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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1-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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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61)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김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AI 윤리·신뢰성 분야 전문가이다. 바른AI연구센터장, 국제AI윤리협회장,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 등을 맡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OECD GPAI) 엑스퍼트 매니저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김 교수가 그간 AI 윤리·안전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할 AI 안전연구소를 글로벌 AI 안전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된 AI안전연구소는 AI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달 판교 글로벌 R...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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