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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인 만큼 전액 삭감하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특경비 전액 삭감 우려에 검찰 ‘발칵’…“수사 말라는 것”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고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탈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인물이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도 즉각 폐쇄됐다.현재 티비위키에 접속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2024년 11월9일 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운영자가 함께 운영 중이었던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오케이툰)을 압수하였습니다”라고 공지돼 있다. 해당 공지문은 문체부에서 작성한 것이다.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논란이 됐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가며 운영해왔다.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일 URL(인터넷 주소)을 모니터링해 차단에 나서자 누누티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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