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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금성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조업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업중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에 “지금도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는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성호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해경 등은 당시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에서는 태풍, 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된다.해수부는 지난 5월20일 이를 개정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강화했다. 승선인원이 2명일 경우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의 정부 대응책을 비롯해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14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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