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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체육국장 강수상■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승진 △부사장 차재병 △전무 조우래 조정일 송호철 ◇임원 위촉 △전무 최낙선 △상무 남연식 박재웅 심우영 정민재 신동학 서현석 김형수■커리어케어 ◇팀장 승진 △파이낸스본부 F&D팀장 홍혜림■아주경제 △산업2부장 서영백■아시아투데이 ◇부국장 승진 △경영지원국장 우수민 ◇부국장대우 승진 △경제정책부장 김시영 △사회1부장 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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