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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최대 농식품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농경연은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조4000억원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조3880억원을 순매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4조2160억원어치를, 코스닥시장에서 172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3000억원), 룩셈부르크(-7000억원) 등 순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다.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28조9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7%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보유 비중은 지난 1월(27.6%)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외국인이 반도체 업황·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를 대거 팔아치운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채권 5조5270억원을 순투자했다. 상장채권 8조999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4720억원을 만기상환 받은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