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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69)의 3선 도전 여부가 체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적잖은 체육계 인사들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출마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을 지지하는 단체, 인사들은 노동조합 등을 비판하며 맞불을 놓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회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다.정부 압박도 점점 거세진다. 정부는 10일 이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제기한 비리는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이다. 최근 2~3년간 이 회장의 행보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부가 행정력을 넘어 사법적으로도 이 회장을 옥죄는 형국이다. 정부의 행정에 과한 면이 적지 않지만 세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체육회의 수장이 정부에 반기를 드는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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